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2024.09.13 - [재테크/금융] -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대로 알기 : 노후를 위한 필수 지식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대로 알기 : 노후를 위한 필수 지식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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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계약만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도 인정됩니다.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사유가 다양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정당한 이직사유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하며,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은 해당 지자체 고용센터에 문의 후 방문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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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격 상실처리여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가장 먼저 퇴직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승인되었는지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먼저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고용·산재보험 ->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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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홈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접수 일자 확인,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선택 후 조회하면 하단 목록에서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되어있으면 됩니다. 만약 승인되어 있지 않다면 전 직장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 뜬다면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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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메뉴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2. 구직신청

피보험자격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완료됐다면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채용정보 ->구직신청에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 메뉴

 

3. 온라인 교육이수

 

 

구직신청까지 하셨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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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온라인 교육 이후 구직신청을 한다면, 교육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 제출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제출하더라도 고용센터에 방문은 필수이므로 현장에서 작성해도 무관합니다만 인터넷 접수 시 조금 더 빠르게 접수, 처리가 되니 가능하면 인터넷 제출을 추천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화면

5. 고용센터 방문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등 실업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급여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40일까지 이며, 수급액은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수급기간

 

수급액, 상한액과 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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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하거나 자영업, 번역료, 수수료 등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긴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하며, 환수 및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로 잘 활용하면 그 시간을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기간 동안 구직 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응원합니다.